[신문스크랩] 매일경제 2021-12-22

1. 이재명·윤석열 소상공인 표 얻자고 신용사회 기반 흔들어서야

- 두 후보가 소상공인·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'아니면 말고'식으로 무책임하게 쏟아내고 있다. 

-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밑도 끝도 없이 50조, 1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툭툭 던지듯 이야기 했었다.

 

- 이번에는 이 후보는 매출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'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제도'를 도입하겠다고 했다.

-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신용등급으로 낮아진 소상공인들에게 '신용 대사면'을 실시하겠다고도 했다.

- 저신용자의 연체 기록을 없애고 신용등급을 회복시켜주는 신용대사면은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.

- 신불자 구분이 안 돼 금융시장 왜곡되고 불안이 증폭되며 도덕적 헤이를 부추일 가능성도 크다.

 

- 윤 후보는 새정부 출범 후 100일 내에 5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데 이어 소액 채무의 원금을 90%까지 탕감해주겠다고 한다.

- 문제는 재원 규모나 조달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'내지르기' 식이라는 점이다.

 

- 지난 18일부터 방역이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다시 극한 상황으로 내몰린 만큼 이들에 대한 신속하고 두꺼운 지원은 불가피하나 두 후보의 소상공인 표심을 얻으려는 공약은 무책임함을 넘어 금융시장 질서 왜곡할 정도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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